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이코노믹포럼] 美·中 무역전쟁 "당장 영향 없어도, 시장 주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9:02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2018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
'미국 달러 약세 전망과 세계경제' 주제 전문가좌담 열려

[뉴스핌=양태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는 보도가 많지만, 곧바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자 간의 문제로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는다."

케빈 엔더슨 박사(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10일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앤더슨 박사는 이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주제로 열린 포럼 제2세션 '미국 달러 약세 전망과 세계경제 진단' 중 전문가좌담에 참석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환율 및 주식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좌담에는 케빈 엔더슨 박사를 비롯해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진행은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맡았다.

케빈 앤더슨 박사는 "현재 중국은 최대의 수출 대국으로 미국 행정 당국이 어디까지 압력을 가할 것인지 지켜봐야할 문제"라며 "양국의 무역관세 전쟁이 철강에서 기술이전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은 무역관세 전쟁이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만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도 전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올해 환율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최석원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환율 시장 전망은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장에 압박을 주는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기술력을 통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 이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당장 중국이 미국을 앞서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중국이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문가좌담에서는 최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뤄졌다. 패널들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석원 센터장은 "독일은 전격적인 통일이 이뤄져 굉장히 많은 단기적 자금소요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 무렵 유럽연합이 형성되면서 비교적 통일이 순조로웠다"며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남북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는 단계로, 우리가 물건을 북한에 팔수도 있고 북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남북 간 실질적인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이 걸린다고 판단, 실질적인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또 "북한과 남한의 경제협력 수준도 기존의 개성공단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베트남 등 다른 개도국에서 현지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