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답없는 환경부?...폐비닐 수거거부 대책발표 돌연 취소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8:15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9:17

대책발표 브리핑 6시간만에 취소…"제도개선보다 수거가 우선"
'수도권 48개 업체와 합의했다'는 입장 뒤집힌 이후 혼선 계속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5일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예고됐던 대란에 환경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대책발표를 놓고 혼선을 빚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쓰레기문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10시 30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려 했다.

그러나 현안조정회의를 앞두고 사전 대책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 발표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경부는 대책발표를 예고한지 6시간만에 브리핑 계획을 취소했다.

<사진=김은경 장관>

당초 환경부는 종합적인 재활용쓰레기 저감 제도개선 방안을 대책에 담으려 했으나, 폐비닐 수거거부에서 폐지 수거거부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제도개선 방안보다 당장의 수거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고된 쓰레기 대란에도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대책발표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미리 예고했고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환경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내 폐기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예고했지만 환경당국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폐기물 관련한 발표를 했더니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환경부는 "수도권 48개 회수선별업체와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만에 뒤집혔다. 일부 재활용업체가 "환경부의 방침에 동의한적 없다"고 맞선 것이다. 재활용업계는 아파트와 계약관계와 사실상 수요가 거의 없는 폐비닐 수거 문제 등 그간 누적된 불만을 환경당국에 쏟아내며 수거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할 시 일단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25개 자치구들도 아파트 폐비닐 분리배출 거부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