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클릭'…"상품 추가정보 한눈에"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4:43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사업자는 공정당국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자사 제품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새우과자 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양표시·원재료 등에 관한 부수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과 75개 피해구제기관의 정보 및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즉,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제품 관련 추가 정보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예를 들어 식품은 제품명·원재료명·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는 성분·사용 기간·주의사항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품질 보증 기준 등을 자율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상품에는 ‘등록표지’가 부여된다. 등록표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부여하는 표지다.

공정위 측은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자율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중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과장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