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과로사 집배원과 공무원 증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08:44

[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지난해 과로사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20명이다. 전체 집배원이 1만2000명 가량이니 집배원 600명당 1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집배원 희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최명길 전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 218명이 삶을 놓았다.

경찰관과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2016년 과로사 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이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 소속도 7명이다.

#1550조원. 정부가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담긴 ‘전체 국가채무’ 규모다.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다.

우려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나랏빚이 1550억원도 아니고, 5만원 짜리로도 셀 엄두가 나지 않는 1550조원이다. 1550조원을 5만원짜리로 1초에 2장을 손빠른 사람이 센다고 가정하면, 491년6개월(윤년 등은 제외)이 걸린다. 참고로 조선왕조는 518년, 고려왕조는 474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체 나랏빚의 75%를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17만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일자리 늘린다더니 공무원만 늘려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진다.

#국가채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당장 지출되는 돈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받는 연금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과 임금상승 전망, 수급기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급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현지 시점에서 1명이 나중에 받아갈 전체 연금액을 나랏빚으로 잡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될 경우 국가채무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뽑으면 국민세금 327조원(30년 근속 기준)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게 될 경우 해마다 계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4년 안에 나랏빚 2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연도별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2017년~2022년) 연도별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직에서는 ▲경찰 2만3000명 ▲군 부사관 2만6400명 ▲교원 2만명 ▲생활안전분야 3만1100명으로 10만500명이다. 지방직에서는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9000명 ▲생활안전 3만4500명으로 7만3500명이다. 전체를 더하면 17만4000명이다.(표 참조)

<자료=일자리위원회>

어떻게 보면, ‘책상머리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소금’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머쓱하다. 증원을 한다 해도 과로사가 사라질 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지 싶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의 부채증가를 넋놓고 바라보기는 힘들다. 공무원 증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 쪽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여야 한다.

사람 늘리는 데 인색하지 말고, ‘줄줄 새는 돈’을 잡는 것도 방법이다. 2011년 화제가 됐던 국방부의 ‘1만원짜리 USB저장장치 95만원’ 구입은 '헛돈 예산'의 대표사례가 됐다.

굳이 멀리갈 것도 없다. 지금도 예산 시즌이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타내기 위한 민원성 쪽지가 줄을 잇는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쏴 준’ 예산이 해당처에 ‘접수’되면 어떻게 정확히 사용됐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힘들다.

문서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예산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별 필요없는 국민세금이 장부상으로 숫자만 맞춰 허투루 쓰이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무작정 반대와 나랏빚 많다는 분노보다는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명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