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8 양회] 양회 폐막 리커창총리 내외신기자회견 질의응답주요 내용 ③ 규제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17

[뉴스핌=이동현기자]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궈르바오(中國日報) 기자(질문계속):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행정권을 덜어낸다면,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까요? 덜어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리커창총리(답변 계속): 양회 기간 중 저는 각 대표단의 심의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공급측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국은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각 시장주체 및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제시한 사항들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사실상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개혁은 시장과 반드시 연동해야 하며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리커창 총리: “천하대사는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당국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6가지 분야에서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들이 법인 설립과 사업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당국은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평균 법인 설립 소요시간은 22일로 집계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하루도 안돼 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 허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축소시켜야 합니다. 감세,비용 절감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 물론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합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위조상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독점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 관행은 혁신을 방해하고 사회도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시장감독 부문을 일부 부서와 통합해 다각적으로 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 방금 기자 한명이 국무원 개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개혁방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통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좌담회에 참석해서 한 가지 사례를 청취했는데요. 식당에서 먹는 음식과 테이크 아웃 음식에 대해 각각 지방세와 국세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징수하게 되면 불필요한 세목을 줄여 감세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커창 총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작은 일이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민을 돕기 위해서 입니다. 당국은 각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국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연합통신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회담에 동의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측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요? 또 중국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리커창 총리: 저는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 국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조속히 북한을 담판 석상으로 복귀시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