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바 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 시기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정부 지원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R&D 매칭 현금부담금' 제도는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폭 넓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