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연 300억 달러(약 32조121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비롯한 대중 무역 패키지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한 반발로 미국이 이러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이전을 불공정하게 압박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면서 해당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이전 강압으로 미국 기업들이 연간 30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다양한 보복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중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미국 내 중국 투자 규정 강화, 미국 방문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총량 제한 등이 포함됐다.

관세 품목을 선별 중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 경제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가 중국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 아이템들을 가려내고 있으며 그 중 신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015년 공개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 공언한 로봇, 반도체, 전기차 등과 같은 기술 분야도 관세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무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 행동을 거슬려 하는 다른 교역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체는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대중국 공동전선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 시 겪는 각종 규제에 상응해 미국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대중 보복 조치는 1~2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1000억 달러가량 축소하길 원한다며 중국을 압박해오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중 보복 조치 마련에 미국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 상당 수는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이 또 다시 보복 조치를 꺼내 들 수 있으며 결국 미국 기업들의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며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조쉬 칼머 정보기술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엄청난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