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발 개헌안 vs 여·야 개헌안, 무엇이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6:14

靑 "대통령 4년 연임, 정책 연속성 보장"
野 "대통령 6년 단임, 총리는 국회서 선출"
행정수도 명시 논란..청와대 이전 근거 마련

[뉴스핌=조정한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지난 13일 '문재인표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선택됐다. 여기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어떤 권력구조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이원정부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방향'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청와대발 '대통령 4년 연임제' vs 한국당 등 야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선출만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다. 총리의 경우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자는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이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반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는 대통령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또 다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이어간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최종 개헌안에 연임제가 선택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은 '4년 연임제'에 대해 "제왕의 '절대 반지'를 두 개 만드는 '절대 쌍반지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커녕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권력구조에 '연임제'가 선택된 대신, 야권의 요구가 컸던 대통령 권한 축소 방향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감사원 독립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 제출권 폐지 ▲헌법기관장 인사권 축소 ▲국회의 총리 추천권 등이 포함됐다.

◆ '법률에 명시하는 행정수도' 논란 커질 듯..청와대,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방분권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대통령 권력 분산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기할 경우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수도 이전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일부 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고심 중이었다.

세종시 수도 명문화를 바랐던 세종지역에선 당장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세종지역 212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수도 법률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 위원장이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의 개헌 추진 상황에 따라 정부 개헌안의 발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정부안은 철회되고,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20일 이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