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줄었나요?" 알길 없는 국토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5:43

1,2월 늘어난 주택거래량..다주택자 매물 탓?
8.2부동산대책 후 7개월..다주택자 통계 없어

[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강권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다주택자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선언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볼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보유한 다주택자 주택보유 통계는 지금까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얼마나 팔았는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에서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거주 주택 외 주택은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주택을 소유한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난달 집을 팔았다가 동생에게 판 것이 곧 들통 나 곤욕을 치렀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는지 마땅히 확인할 만한 통계수치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주택거래매매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통계가 없어 다주택자가 줄었는지, 반대로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서 오히려 2주택자, 3주택자가 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수도 단순히 수치일 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통계가 없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 이 중 연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2만5000가구가 지금 모두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5%이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