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과열 양상 번지면 신속한 대책 취할 것"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식지 않는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보유세 인상 신중론자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8월에서 상반기 중으로 보유세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더 강경한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하려한다는 설도 강남4구를 겨냥한 새로운 보유세 인상안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맞춤형 핀셋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그 동안 서울과 부산,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대책을 내놔서다. 정부가 이야기한 투기세력,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보유세 인상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시, 부산시 일부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금융제도를 강화하며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했다"며 "그 효과로 서울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경기‧부산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안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3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 보유세 인상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보유세 인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179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3.3㎡당 1058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다.
보유세 인상 방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세율 인상 대신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정책의 성패나 방향을 흔들려선 안된다"며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타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대책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