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집 파느니..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문의 줄이어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42

거주지 구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세무상담은 안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부과 및 보유세 강화 부담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하루에 수십통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오시거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정부의 파상적인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자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기웃거리고 있다.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 강남구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임대사업자 신규 및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늘고 있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와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서초·송파구청도 하루 수십건씩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통씩 임대주택 등록 문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혜택들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에 집을 매각하는 것보단 집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현재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민원24'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도 받을 겸 방문 접수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선 세무 상담을 별도로 해주진 않는다. 세무사를 따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결정한 뒤 임대주택 등록만 이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등록시 시·군·구청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 서류 예컨대 등기본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가야 한다. 각 구청 임대사업자 관련 창구로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사업등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잘 등록하지 않았던 1가구 2주택자들도 본인 거주 목적 외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용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게 유리한지는 각자가 세무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나 일단 4년 또는 8년간 매매나 양도를 못하게 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같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4년간은 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집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집값이 향후 더 오르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