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집 파느니..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문의 줄이어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주지 구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세무상담은 안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부과 및 보유세 강화 부담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하루에 수십통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오시거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정부의 파상적인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자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기웃거리고 있다.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 강남구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임대사업자 신규 및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늘고 있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와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서초·송파구청도 하루 수십건씩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통씩 임대주택 등록 문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혜택들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에 집을 매각하는 것보단 집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현재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민원24'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도 받을 겸 방문 접수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선 세무 상담을 별도로 해주진 않는다. 세무사를 따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결정한 뒤 임대주택 등록만 이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등록시 시·군·구청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 서류 예컨대 등기본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가야 한다. 각 구청 임대사업자 관련 창구로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사업등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잘 등록하지 않았던 1가구 2주택자들도 본인 거주 목적 외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용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게 유리한지는 각자가 세무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나 일단 4년 또는 8년간 매매나 양도를 못하게 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같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4년간은 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집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집값이 향후 더 오르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