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불발…애타는 경영계, 더 애타는 노동계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52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5:52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 여야간 의견합의 불발
국회로 넘어간 공…노동계 "졸속 강행처리시 좌시하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제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의결과를 면밀히 분석한뒤 국회와 협의해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의 주도권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소위 결과 직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역시 이날 잇달아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경영계가 보낸 메시지보다 한층 더 확고하고 결의에 찬 입장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좌시않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최저임금 개편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줄곳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사용자측은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노총은 이어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부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 최저임금 개편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측의 제도개악 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결렬된 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편의점, 주요소 등 일부 업종 차등적용 시범실시, 부가금 제도 신설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반대, 정기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금품 최저임금 산입 등 사용자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