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어수봉 "사퇴 없을 것"…노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설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각종 수당과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노동계 "최저임금에 수당, 상여금 포함해도 정책적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20일 전에 있었던 가슴아픈일에 대해 한편으론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심을 알게됐다"며 "근로자 위원이 저에게 가진 믿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건 몇일이 지나고 나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 저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배려해달라. 최저임금위원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 위원들은 어수봉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회의가 무산되는듯 했지만, 지난 8일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비공식 긴급 회동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 파행 위기를 한차례 넘겼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이날 3차 전원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는 여전했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도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 대표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께서 현장을 돌아다녀보시지 않아서 못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측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일방적인 산입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차 전원회의가 좀더 진전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더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을 조금 올렸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각종 불법과 꼼수, 편법들이 난무해 우려하고 있다"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여러가지 악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결과다. 무엇보다 제도개선 논의는 저임금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측 대표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각 현장에서 문제점과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안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보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 본부장 역시 "노동자위원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게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제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노동계도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노사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며 "어떤 근거도 논리도 없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렸는데 이 사태를 이제와서 누굴 탓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어수봉 위원장의 조속한 사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