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각종 수당과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노동계 "최저임금에 수당, 상여금 포함해도 정책적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20일 전에 있었던 가슴아픈일에 대해 한편으론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심을 알게됐다"며 "근로자 위원이 저에게 가진 믿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건 몇일이 지나고 나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 저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배려해달라. 최저임금위원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 위원들은 어수봉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회의가 무산되는듯 했지만, 지난 8일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비공식 긴급 회동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 파행 위기를 한차례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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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
이날 3차 전원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는 여전했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도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 대표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께서 현장을 돌아다녀보시지 않아서 못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측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일방적인 산입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차 전원회의가 좀더 진전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더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을 조금 올렸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각종 불법과 꼼수, 편법들이 난무해 우려하고 있다"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여러가지 악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결과다. 무엇보다 제도개선 논의는 저임금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측 대표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각 현장에서 문제점과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안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보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 본부장 역시 "노동자위원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게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제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노동계도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노사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며 "어떤 근거도 논리도 없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렸는데 이 사태를 이제와서 누굴 탓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어수봉 위원장의 조속한 사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