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어수봉 "사퇴 없을 것"…노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설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각종 수당과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노동계 "최저임금에 수당, 상여금 포함해도 정책적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20일 전에 있었던 가슴아픈일에 대해 한편으론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심을 알게됐다"며 "근로자 위원이 저에게 가진 믿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건 몇일이 지나고 나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 저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배려해달라. 최저임금위원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 위원들은 어수봉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회의가 무산되는듯 했지만, 지난 8일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비공식 긴급 회동을 갖고 당초 예정대로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 파행 위기를 한차례 넘겼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이날 3차 전원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는 여전했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도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 대표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께서 현장을 돌아다녀보시지 않아서 못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측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일방적인 산입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차 전원회의가 좀더 진전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더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을 조금 올렸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각종 불법과 꼼수, 편법들이 난무해 우려하고 있다"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여러가지 악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결과다. 무엇보다 제도개선 논의는 저임금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측 대표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각 현장에서 문제점과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안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보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 본부장 역시 "노동자위원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게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제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노동계도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노사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며 "어떤 근거도 논리도 없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렸는데 이 사태를 이제와서 누굴 탓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어수봉 위원장의 조속한 사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