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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국GM실사 우선...노조도 고통분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1:40

"회계감사로 GM 의중 파악, 일방적 수용 불가"
"공장폐쇄 후유증 있지만, 지원은 원칙 있어야"

[뉴스핌=전선형 한기진 전민준 기자] ‘한국GM에 당장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재촉하는 미국 GM본사에 대해 자동차 및 경제전문가들은 정부는 철저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GM본사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GM측에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적극 개진하며 협상을 주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히 실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GM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차는 싸게 받으면서 한국GM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참고해서 미국GM의 일방적인 한국정부 지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 선임연구위원은 “(GM본사는) 한국GM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금을 모두 가져가고, (이제와) 한국 정부에 손을 빌리고 있다”며 “실제 한국GM의 적자가 발생한 2014년에도 (GM본사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5952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챙기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8580억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GM의 글로벌 생산전략에 따른 정해진 조치라며, 한국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일 뿐’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연구실장은 “군산공장 폐쇄는 GM본사의 생산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한국GM은 신차개발능력이 있어 그동안 유지해왔었지만 2008년 GM본사가 R&D(연구개발)센터를 본사로 가져갔고, 2013년에는 유럽ㆍ러시아에서 GM이 철수하며 군산공장 수출물량까지 줄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GM본사는 한국GM을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지원하면 이를 빼가고 생산유지나 신규투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감사를 통해 GM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사진=한국GM>

그러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르노삼성차과의 차이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르노삼성차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철수설도 나왔고 당시 르노삼성은 한국GM보다 더 어려웠다”며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를 극복하고 현재 독자개발능력과 수출 등이 잘되고 있는 반면, 한국GM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GM이 한국시장을 생각하는 방향이 르노와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GM 노조에 고통분담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에 대한 산은과 금융당국의 실사 등을 거친 뒤 의사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물론 한국GM은 직간접 고용인력이 27만여명에 이르는 매머드 기업으로 폐쇄할 경우 그 후유증은 크지만 정부 지원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위원회의 정부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 노사간의 원만한 타결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이 강성 이미지를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임단협의 고민을 누적시킨다면 악조건을 늘어날 것이고 결과는 참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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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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