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장폐쇄 한국GM 벼랑 끝 전략...정부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4:55

지원해도 한진해운 사례 등 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지원 안 하면 지역경제·고용 문제 후폭풍
전문가 "실사·요구사항 파악이 먼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지엠(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외국계기업인 한국GM을 지원하자니 국내 기업을 파산시킨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눈에 밟힌다.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않자니 고용과 지역경제 파산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다.

정부가 진땀을 흘리는 사이 한국GM은 2월말까지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GM에 대한l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GM과 협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도 내놨다.

한국GM 군산공장 <사진=한국GM>

◆ 지원으로 가닥? 한진해운 사례에 발목…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한국GM은 정부에 신규 대출과 3조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GM 요구를 수용해 지원을 결정하면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앞선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정부 발목을 잡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한계기업 퇴출'이라는 명분으로 한진해운의 신규자금을 지원을 거절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파산했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면 '한국GM은 되고 한진해운은 안된 이유'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칙없는 오락가락 구조조정이 도마에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진해운 사례 등으로 정부가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 지원 불가? 일자리·지역경제 후폭풍…정치 논리 개입할 수도

정부가 지원 불가로 방침을 정해도 만만찮은 후폭풍이 기다린다. 일자리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 역행하게 된다. 공장 폐쇄로 졸지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와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뿐더라 지역경제와 중소협력사 등 해결도 간단치 않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200명이다. 1~2차 협력사까지 더하면 1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 부진으로 거제도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듯이 군산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음식점, 카페, 숙박업종 등이 생존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국GM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정치상황도 지원 불가로 가닥을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뒤인 6월 실시된다. 표를 의식한 여야가 '호재'를 놓칠수 없다. 당장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뭐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도 국회에서는 여러 안 중 하나로 본다"며 "이해 관계가 걸린 사안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 "현장실사·요구 사항 파악이 먼저…끌려다녀선 안돼"

전문가는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진단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한국GM의 압박에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의 한국GM 경영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한국GM 경영 상황과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GM 미래가 밝지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불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