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작부터 '삐끗'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5:41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 헐값에 못팔아" 토지주 반발
남양주 진접2‧구리갈매역세권 주민설명회 잇단 무산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주택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이 시작부터 '삐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성 후보지역 땅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공공택지로 지정돼 헐값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지난달 구리갈매역세권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해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총 4만여 가구 규모다. 

남양주 진접2지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구지정 소식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부분 소유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탓에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수용이 되면 기대만큼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집회로 결국 무산됐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3153가구)을 비롯한 1만2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 발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끝내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가 470표로 찬성 68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토부는 결국 구리지역 설명회는 생략하기로 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인접한 남양주, 서울 중랑구 주민 설명회는 오늘(9일)과 오는 12일 각각 열린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80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1798가구)을 비롯한 71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열린 군포 대야미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토지소유주들과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협의 없이 주택지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군포시 대야미지구는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1343가구를 비롯한 537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보상금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수용을 할 때 통상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주변지역 유사한 땅의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건설사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LH의 땅 투기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사업 초기 단계로 보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며 "다만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지구 공급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재개한다. 그린밸트를 해제해 전국에 16만가구가 들어설 40곳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 근교 수도권에 8곳, 지방 1곳 총 9곳의 선도사업지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