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관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이 채용 공고를 내고 이번 달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실제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50건(재심 85건, 행정심판 43건, 소송 22건)에서 2017년 339건(재심 158건, 행정심판 146건, 소송 35건)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