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2월1일 열린 공동주택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국토교통부> |
손병석 차관은 먼저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으로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고용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에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