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한국벤처투자·소진공·중기유통센터 고위간부 전횡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산하 3곳 검찰수사 의뢰
중소기업연구원 채용비리 징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위간부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고위인사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칼자루를 휘둘렀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 지시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합격 배수를 확대하고,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일선부서를 통해 고위인사의 지인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한국벤처투자는 고위인사가 면접에 직접 참여해 특정인을 계획직으로 채용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은 징계 처분 대상에 올라 자체 조사를 거쳐 문책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했다. 중앙 공공기관 275개와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56개의 최근 5년치 채용 자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지적사항 4788건을 발견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있는 255건을 징계하고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26건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257개 곳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혈 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32건)과 규정 미비(440건), 모집 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 기준(211건), 선발 인원 변경(147건) 등이다.

정부는 청탁과 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7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인원은 189명이다. 정부는 이날 자로 189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한다. 이들과 별도로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한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915곳에 대한 채용 비리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14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32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꾸려 각종 제보를 받았다. 정부는 2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