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김용진 2차관 "해임 추진 기관장 공개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당 기관별 정관에 따라 해임 추진 방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지만 명단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수사대상이나 기소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에 따라 해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임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용진 2차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즉시 해임 기관장 8명은 누구인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사 중인 사안이라 8명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데 즉시 해임이 가능한가? 만약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 복직도 가능한가?

▲그동안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연루가 확인됐다. 각 기관별 규정이나 정관 등 감안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 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해서 특별점검 대상은 1426개 기관이다. 오늘 결과는 1190개 점검 결과만 나왔다. 나머지 236개 기관은 추후 점검하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이미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기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왜했다.

-피해자 구제 관련 질문한다. 예비 순번대로 하는 건가?

▲그동안의 채용 과정을 다시 조사해서 어느 사람이 구체적으로 탈락을 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 공공기관 수사 의뢰 대상은?

▲행안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1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몇 명이 구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 합격자 기준은?

▲부정 행위자 또는 청탁자가 합격자하고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겠다.

부정 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정 합격자와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업무를 먼저 배제한 후 기관별로 재조사를 거쳐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