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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줄이되 중금리대출 늘려라"…은행권 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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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수금 조달·부실 위험 관리 부담 커져
당국 "가계대출 질적 관리 위해 중금리대출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금리 대출은 늘리기로 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예수금 조달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화 위험이 있는 중금리 대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를 현재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자(1년 이상 사업 영위,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로 물고를 튼 후에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2020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제외한 민간 금융권의 공급 규모를 연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중금리 대출 규모 <그래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층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대출 축소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예수금 조달 부담에 더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는 중금리 대출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잔액에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를 넘기면 안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이 98.1%에서 99.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보다 대출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추가로 늘려야 할 예수금 규모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부담이 더해진 것. 연체 부담이 높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인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축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심사는 꼼꼼히 하면서도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서둘러 신용정보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내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감독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을 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쓰기 어렵다"면서 "비식별 정보 이용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규모가 작아 확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가계부채를 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이르는데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미미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고금리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나 인센티브 부여로 중금리 대출이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직은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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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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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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