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질적 관리 위해 중금리대출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금리 대출은 늘리기로 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예수금 조달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화 위험이 있는 중금리 대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를 현재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자(1년 이상 사업 영위,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로 물고를 튼 후에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2020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제외한 민간 금융권의 공급 규모를 연간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민층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대출 축소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예수금 조달 부담에 더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는 중금리 대출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할 때 예수금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수금 부담을 낮추려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잔액에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를 넘기면 안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이 98.1%에서 99.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보다 대출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예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추가로 늘려야 할 예수금 규모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부담이 더해진 것. 연체 부담이 높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인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축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 심사는 꼼꼼히 하면서도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을 서둘러 신용정보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내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감독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을 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쓰기 어렵다"면서 "비식별 정보 이용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중금리 대출 규모가 작아 확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가계부채를 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이르는데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미미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고금리인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나 인센티브 부여로 중금리 대출이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직은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