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후자금 당겨쓰는 베이비붐세대...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년새 3.6배↑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09:10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지난해 말 53만명
60세 넘어야 연금 지급…50대 은퇴로 '소득 공백'
전문가 "복지제도 강화해 소득 없는 기간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에 다녔던 이 모씨는 베이비붐 세대다. 그것도 '58년 개띠'다. 60세인 이씨는 올해 일선에서 물러난다.

은퇴를 앞둔 이 씨는 고민이 많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랴, 홀로 남은 노모 봉양하랴.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나마 중소기업에 다니며 매달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위안이다. 곧 있으면 노령연금이 나온다. 한 달에 약 52만원. 하지만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 1958년 태어난 이씨는 62세가 되는 2020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결국 노령연금을 조금 일찍 받기로 했다.

이 씨처럼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약 1~5년을 버티기 위해서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조기노령연급 수급자는 약 52만988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14만9125명)보다 약 3.6배 늘었다. 이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95만명에서 362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빨리 증가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넘으면 60~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기 전인 55세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세 전 퇴직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방안이다.

단 노령연금을 미리 받으면 수급액이 깎인다는 문제가 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삭감된다. 예컨대 60세부터 노령연금 월 100만원 받기로 한 사람이 55세에 연금을 받으면 첫해 70만원만 받는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수급액이 깎이는데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배경엔 명예퇴직을 포함한 이른 은퇴가 있다. 조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고정수입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작성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민 6명 중 1명은 본인이 59세 전에 은퇴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 13명 중 1명은 55세를 넘기지 못하고 현업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봤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수입이 없는 기간이 10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약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부터 차례대로 현업에서 물러나고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는 "국내 은퇴 패턴을 보면 50대 초반 생애 첫 직장에서 나온 후 불안정한 직장을 떠돌다가 59세 완전히 은퇴한다"며 "50대에 생활이 불안하니까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섭 교수는 이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다"라며며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서 주는 방안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구간을 넘길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