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회증언법 위반' 1심 징역형 윤전추 항소...검찰도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4:51

법원, 윤전추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우병우 장모 김장자·한일 전 경위 등도 항소 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학선 기자 yooksa@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 요구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조 특위는 윤 전 행정관을 비롯해 당시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0일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청문회에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행정관이 당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윤 전 행정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장자 대표와 한일 전 경위는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도 부당한 양형과 무죄 선고에 불복해 이들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9명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