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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尹에 '2차 소환' 통보…곽종근·이진우 신병도 확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8: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8:32

헌재,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탄핵 사건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한 가운데,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출석 요구 일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단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이외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하고,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향후 탄핵사건 심리 일정 등을 공개했다.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모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끄는 주심 재판관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으며,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도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이 맡기로 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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