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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 중심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발족…중소 정책 뜯어고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2:00

민간 관점의 개선 시급 과제 발굴…과제별 실행 계획 도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게 기능별로 구분된 2개 태스크포스(TF)로 구분돼 운영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워크샵을 오는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책기획단 위원, 중기부 실·국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예종석 교수가 '민간이 생각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민간이 생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미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새로 발족한 정책기획단이 그간 타성에 빠지거나, 기득권 이해관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 했던 정책들을 선별하여 민간의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가시적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워크샵이 첫 단추를 꿰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향후 정책기획단이 도출한 과제별 실행 계획들을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책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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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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