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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35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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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개편·공정경제 구현 등 4가지 목표 제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350만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연구개발(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 개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응원 ▲공정경제 구현 ▲국민 감동 기관으로 탈바꿈 등 4가지 과제를 약속했다.

먼저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상 최초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R&D, 마케팅 등이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제한적 규제,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차별적 규제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창의적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2만개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제조현장에서의 혁신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구매 시장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경제 구현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대 중소기업 상생기금 확충,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 사내벤처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대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중기청, 관렵 협 단체 등 현장 접점을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인터넷 포탈 불공장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재방지시설 설치, 주차장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전통시장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1 코칭방식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끝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새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9개 유관기관들이 스크럼 방식으로 똘똘 뭉쳐 중소 벤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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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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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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