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금융리스크로 부상…논의 본격화해야"
[뉴스핌=최유리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가상화폐가 국제적 금융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 성과와 사이버 보안,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9일 밝혔다. FSB는 2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이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화폐가 최근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됐다"고 우려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안도 소개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FSB가 나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이 올해 5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