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혁신위 "키코사태 재조사…판매중지명령권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07

이건희 차명계좌·인터넷전문은행·노동이사제 등 현안 담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키코(KIKO)사태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동시에 앞으로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긴급히 중지시키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혁신위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과거 키코계약으로 피해가 컸던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재조사 할 것을 혁신위가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키코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도 혁신위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한 재점검과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개설돼 추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 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동원 혁신위원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랐다"면서 "하지만 이는 입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합리적인 절차 재정비를 주문했다.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해 그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K뱅크 인가 과정 자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그 논란을 덮고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혁신위 차원에서 찬성 반대를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은산분리가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회장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의 회장후보 자격요건을 만들고, 근로자추천이사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관치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산업 육성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당국이 할일을 제대로 하는데 관치라고 나무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