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혁신위 "키코사태 재조사…판매중지명령권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07

이건희 차명계좌·인터넷전문은행·노동이사제 등 현안 담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키코(KIKO)사태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동시에 앞으로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긴급히 중지시키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혁신위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과거 키코계약으로 피해가 컸던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재조사 할 것을 혁신위가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키코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도 혁신위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한 재점검과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개설돼 추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 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동원 혁신위원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랐다"면서 "하지만 이는 입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합리적인 절차 재정비를 주문했다.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해 그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K뱅크 인가 과정 자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그 논란을 덮고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혁신위 차원에서 찬성 반대를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은산분리가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회장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의 회장후보 자격요건을 만들고, 근로자추천이사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관치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산업 육성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당국이 할일을 제대로 하는데 관치라고 나무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