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해외 사업자와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시장 규제를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좌측부터)이오은 eBay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사진=방통위>

특히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