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여부 12일 자정 전후해 결정될 듯
[뉴스핌=김범준 심하늬 기자] 국가정보원과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기획관이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김 전 기획관은 12일 오전 10시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어떤 점 소명할 계획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바레인 출국 전에 왜 만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등의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지난 2012년 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에 군무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