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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전병헌 잠시뒤 영장심사...MB정권 김태효도 오늘 심사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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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전병헌·김태효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범준 기자] 홈쇼핑업체를 압박해 총 4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다시 한번 구속 기로를 맞았다. 전 전 수석의 '운명'은 12일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전 수석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법원이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통상 영장심사 진행에 비춰볼 때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이 사실상 지배했다고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2013년 GS홈쇼핑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2015년에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과 그의 보좌관 윤모씨 등은 홈쇼핑 재승인 여부를 두고 직무상 지위를 남용해 후원금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형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1차 영장심사 때와 달리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7월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 배정을 강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지난 2012년 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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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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