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0~5세 아동 253만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을 편성해 0~5세 아동에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하도록 합의됐다. 예산 규모도 1조1000억원에서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해 0~5세 아동 253만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주택·토지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선정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