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미FTA 개정협상, 쟁점과 향후 추진 일정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5:22

이르면 연내 국회 보고 후 한-미 양국 개정협상 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0일과 12월 1일 잇달아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정협상 실무진 논의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두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산업부, 두 차례 공청회서 제조업·농축산업계와 의견 조율 

산업부는 11월 10일과 12월1일 제조업계·농축산업계와 잇달아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23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특히 제조업계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는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농축산업계 관계자들과 개별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이미 상당부문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계가 여전히 '한미 FTA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농축산업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야 한다"며 "국내 농축산산업을 해치는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농축산 단체 관계자들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격 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1일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도 패널 토론 전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흥분해 공청회 자료집을 던지고 의사진행을 중단시키는 등 불만을 표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통상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안갯속' 

정부는 공청회가 끝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는다는 계획이다.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후속 절차는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과 국회보고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논의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보고가 끝나면 양국이 정한 날짜에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양국은 이르면 연말쯤 개정협상 착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보고하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정된다. 해당 계획을 국회 보고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들 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여야 간사들 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보고 일정이 '안갯속'이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일정도 자연스레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한-미 양국간 개정협상 개시도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아직까지 국회 보고 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 실무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역시 "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연말 안에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