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 서울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강성천 차관보 "뾰족한 수 없어 밤샐 각오로 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이 없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의 변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업계 집단 반발…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지난 10일 산업부가 주최한 한미 FTA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 단상을 점거한 뒤 계란을 투척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 있던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우선 기다리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2시간 가량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성천 차관보는 농업계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1주일 뒤 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2주 전 공청회 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주고, 시간을 내 참석해준 국민들이 있다"며 "저희도 국민들과 약속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다른 업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FTA 개정협상을 끝내고 비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협상 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모인 만큼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농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차관보의 발언이 이어지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강 차관보에게 돌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FTA 공청회 현수막을 찢으며 공청회 무산을 요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 차관보는 "이러다 사람 다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다"고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결국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을 한 뒤 강 차관보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고, 농민단체들은 10여분 더 단상을 점거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산업부, "2차 공청회도 뾰족한 대안없어…농민들 설득에 총력"
산업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앞서 지난 22일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시나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1차 공청회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처럼 불리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당시 간담회에서 박형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한미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느니 폐기 논의를 공식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역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한미FTA 이후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가 줄고, 소 농가수도 36.1%나 줄었다"면서 "현재 관세가 24% 남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초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당시 "농축산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차관보는 또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달랠만한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뿐이다. 강 차관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청회에서 농민들을 달랠만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우선은 농민들 설득에 주력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2025-05-16 07:26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5-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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