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남다른 맷집' 산업부…한미FTA 비밀전략,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5:50

정성훈 경제부 기자

[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의 갖은 몰매를 맞고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남다른 맷집'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수축산대책위(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 길) 등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개정협상 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공청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어지는 등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특히 본격적인 패널토의가 벌어지기 전에도 지속적인 파열음이 일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참을 문제삼으며 "농축산업 피해 부분을 책임 있게 하겠다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김현종 본부장과 조속히 비공개 회의를 열어 농축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갖은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했던 1차 공청회때보다 사뭇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한미FTA 전략과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를 이끌었던 강성천 차관보는 농민들의 질의 내내 입을 굳게 다문채 심각한 표정을 이어갔다. 

농민들이 요구한 한미FTA 대응 전략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비밀카드를 써야된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미FTA 전략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애둘러 말했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은 한미FTA 적자를 들어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등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협의가 한참 진행된 지금까지도 전략을 공개할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FTA 개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개정 협상이 논의 중인 현 상황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통상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산업부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한미FTA 개정 문제와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해 국익차원에선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카드를 보기도 전에 자신의 카드를 먼저 보여줬다간, 자칫 축구경기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조커 카드가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입에 발린 말보다는, 한미FTA 개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개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청회 현장에 모인 몇몇 이해관계자들도 "정부의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방향성을 꼬집는다.    

정부의 비밀전략이 국익을 신장시키는 약이될까, 아니면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에 또 한번 불을 지를 독이될까? 업계의 관심이 통상당국의 향후 행보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