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성천 차관보 "한미FTA 2차 공청회, 무리없이 잘 끝났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6:27

1일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중립 입장과 폐기 입장 팽팽히 대립

[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보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무리없이 잘 끝났다"고 자평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다. 오늘 회의 내용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마친 후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농축산업계의 피켓시위와 공청회 진행 과정의 미숙함 등으로 몇차례 위기를 맞긴 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입장과 농가 피해를 우려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결정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도안자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시장자유화를 통한 국제적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단 한미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문제는 불공정무역의 증거는 아니며, 무역불균형 자체를 건드리는 규범 제정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과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각 분야별 전략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거나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어 재협상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한미 FTA는 농업부문을 희생해 제조업을 살리자는 전략인데 미국 측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라리 폐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도 "트럼프 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농업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전면적 평가가 필요하며, 효과가 없었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미국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며 "농업은 우리정부의 레드라인이고, 추가 개방은 없으며,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옵션 중 하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