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보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올 2월부터 내진 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또는 연면적 500㎡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층 또는 연면적 500㎡인 민간 건축물 중에 내진 설계가 이뤄진 비율은 19% 수준에 머물러있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도 30%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내진 설계율을 보인 곳은 부산으로 13.5%였다. 강원 15.2%, 대구 15.4% 수준이다. 15일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21.0%를 기록했다.

철도와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 내진율은 4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조8267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건물의 내진율은 25.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량과 공항시설은 2018년까지 100% 내진율을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는 2019년까지, 학교 시설은 2034년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