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한국, 수십억달러 규모 무기 주문"…방위비 부담 현실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21: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2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 "전략자산 획득, 방위능력 향상에 꼭 필요"
전작권 전환 맞물려 방위비 부담 증가 불가피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빈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존 정부에서 합의했던 무기 구입 관련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 미국과 추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 규모의 무기 주문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이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했다"며 "(한국 측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런 장비들을 주문했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첨단 정찰자산 비롯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첨언하겠다며 나서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이든 미사일이든 미국의 자산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한국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장병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이 같은 자신만만한 태도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9507억원을 방위비로 지급했는데,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장 올해 말, 2019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으로선 무기 구입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자산 두 가지로, 이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두 가지가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기 구입 프로세스이며, 이전 정상회담부터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이 내년부터 5년간 투입할 총 국방예산은 238조원이다. 이 가운데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선제타격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바로 결론이 날 수 없는 사안이다"며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기술적 측면부터 시작해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 부분에 대해 승인이 났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