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회고록 논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핵심은 (정부가) 북한에 의견 물어본 후 기권을 결정했는지 여부인데,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면서 "이후 (정부는) 19일 북한의 의견을 물었지만, 결정을 뒤집거나 재고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자료와 관계자 조사 결과,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에서는 16일 회의 당시 기권으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북한측 입장 정리 문서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뉴시스]

송 전 장관은 지난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반박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 측은 제19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