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송민순 쪽지' 논란, 대선이슈로...민주당, '제 2 NLL'규정 진화 나서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7:13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7:38

문재인 "기권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쪽지 하단에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5·9 장미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21일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었다며 관련 증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개한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이를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고 규정,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며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NLL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안보문제가 대선 이슈가 떠올랐던 것을 말한다. 이후 정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가 입증됐지만, 이미 선거는 끝난 뒤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안보실장)'라고 쓰여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수첩에 썼던 메모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말한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문건)를 보여줬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이냐. 지난 2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 후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입장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과거 NLL사건을 교훈 삼아 이같은 상황이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 사전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송 전 장관의 문서 공개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서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확실한 대통령 보고 문서라고 신뢰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공문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소유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