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첫방한] 재계, 경제 뒷전 우려…"요구전달 창구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36

트럼프, 대일(對日) 통상 관련 강도높은 발언에 '긴장'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에서 북핵 등 안보 이슈에 밀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경제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냔 우려감을 내놓고 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자체보다 향후 예정된 한미 FTA재협상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측의 통상압박 수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통상압박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라 한국에서의 통상 관련 발언 수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안보 문제가 주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미 FTA 개정 등 양국간 경제 현안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방문때와 달리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는 일정이 없어 양국간 경제문제 관련 심도깊은 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이란 물리적으로 짧은 방한기간 동안 양국간 경제문제 관련 얼마나 심도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안보문제외에 경제도 중요한 만큼 향후 실무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큰틀에서의 우리측 요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 DB>

다만 재계의 이같은 기대가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달리 이번 방한에서는 기업인들과의 별도 행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재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는 청와대 공식만찬이 재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유일한 행사다.

재계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통상 관련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전날(6일) 일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열린 무역을 원하는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일(對日)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 이익을 본 거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일본 차를 미국에 실어보내기만 하지 말고,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 보라. 이런 요청 하는 게 무례한가"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꼽은 자동차 분야는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유효하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가 자칫 자동차 관세 부활 발언을 할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이점을 누려왔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특유의 협상전략을 내세워 자동차 관세 같은 민감한 현안을 불쑥 꺼내지는 않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통상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