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장 미국의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결정 등 점점더 강해지는 미국측의 통상압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또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때와는 다른 '재계 패싱'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에 들어가는 등 통상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미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과 맞물린 협상 카드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 관련 이슈가 논의될지도 미지수다.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 팀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실무자회의가 아니고 정상회담이니까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며 "미국은 우리 수출의 10% 넘는 2위 수출국이니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수출도 더 늘어나 경제협력이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당초 주한미국상공회의 등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된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미국 투자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방한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촉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에는 북핵문제 등 안보 이슈에 집중할 방침을 세우면서 경제 관련 이벤트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주요 경제문제 해소에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동안 북핵문제외에 한미 FTA, 세이프가드 이슈 등 국내 기업들과 직접 관련 있는 의제가 얼마나 다뤄질지, 또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