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이어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애플 소송도 삼성전자 패소로 결론..."할말 없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전자업계는 반도체도 포함된 미친 '통상압박'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관련, 삼성전자의 상고심 제기를 기각하고 애플에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현재 2건인데 이중 1건을 최종 패소한 것. 삼성전자는 2016년 2월 26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애플은 재심리 신청을 했고 한달만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마저 애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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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이에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31일자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자국 반도체 패키징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 관련해 2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과 재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국에서의 특허 대응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4만5696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2만8814건), 유럽(1만7815)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21건을 추가 취득했다.
이 회사가 처음 특허등록을 시작한 지역도 미국(1984년)이다. 특허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TV,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에 관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가 지난달 31일자로 SK하이닉스를 USITC에 제소한 것. 지난해 9월에 이어 2번째다.
1차 제소에 대한 USITC 판결(14일)을 앞두고 추가 공격에 나선 모양새다. 회사측은 결과를 예측할 순 없으나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최근 상황들을 한국 태양광 전지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 이은 전방위적 '통상압박'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편승해 미국 기업들의 공격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과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디.
태양광 세이프가드 여부는 오는 13일 USITC의 대통령 보고에 이어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세탁기의 경우는 오는 21일 USITC가 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해 표결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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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측은 USITC의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 개시와 관련해 법무팀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도체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추이를 계속 살피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우리 기업을 타깃으로 한 특허괴물들의 소송은 아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측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서 일단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로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호 수혜'라는 한국 입장과 다르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무 접촉의 물꼬를 틀 가능성 있으나 이틀이라는 일정은 물리적으로 빡빡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오쯤 한국에 도착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만난다. 공식 환영행사 이후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연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국빈 만찬을 갖는다. 출국은 8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