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노발대발' 건배사에 떨떠름한 재계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1:37

잇단 친노동 정책 추진 우려
근로시간 단축 추진 신중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를 찾은것이 현 정부의 상징적인 노동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누가봐도 현 정부는 친노동 정부인데, 최근 추진중인 여러 노동정책들을 보면 불균형이 심한것 같아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24일밤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첫 회동에 대한 감상평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임금 판결 등 현정부들어 나온 여러 친노동 정책들에 대한 불만섞인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환담 및 만찬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뜻으로 '노발대발'을 건배사로 외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며 반쪽 행사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대체로 훈훈한 분위기속에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노동정책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 재계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생기고 여가가 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다.

<사진=뉴스핌DB>

재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 추가 고용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지침을 가르킨다. 현재 추진중인 국회에서의 입법이 여의치 않아 만약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당장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