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한미 FTA 개정협상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협상목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형석 기자 leehs@ |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산업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한ㆍ미 양국은 한미 FTA를 더욱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외에도 온라인 의견접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충실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제9조), 공청회(제7조),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제6조) 등이 명시돼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이와 같은 의견 수렴과 견해를 토대로 협상목표를 정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