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김성수, 박홍근, 심기준, 유은혜, 이종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명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는 2012년 363명에서 2015년 6050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 수면장애, 우울장애 치료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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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오후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인터넷진흥원 1층 회의실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 갑)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는 69명으로 매년 17.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서울·광주·대전·부산 4곳에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소방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든 경찰관이 도움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군인도 연평균 740건의 폭행사건과 69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지나 거주지와 한참 떨어진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직무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소방관, 경찰, 군인은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소방관, 경찰, 군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