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개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실태 발표
197개 기관 법률 전문가 변호사 없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중 6개 기관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40.3%)이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변호사가 전무했다.
변호사 채용 인원별로 살펴보면, 변호사가 1명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57곳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10인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11인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곳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이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는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이며,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런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회는 공공기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