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끝을 모르는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비행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시키겠다는 위협이 나올 정도로 격화되며 한반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길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상으로 출격해 '무력시위'를 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B-1B 랜서는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반응은 일단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시켜 한반도에 미군 첨단무기들이 배치되는 상황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과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미군 전투기가 동해상 인근으로 출격했다가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 등 우발적 사고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강도도 점차 세지면서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앞두고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면서 "사람 간에도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 그런 면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미국의 끝을 모르는 강대강 '치킨게임'이 이어질 경우 자칫 오판이나 오해로 인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대치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빈틈없는 한미공조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데서 변함이 없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의 선전포고로 모든 자위적 대응도 가능하게 됐다는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를 막도록 한국과 미국이 함께 빈틈없고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오기 위한 대북제재와 관련, "대북 제재와 압박은 외교적 도구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제재와 압박은 반드시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과 미국의 정점에 다다른 듯한 말폭탄이 실제폭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력은 약하지만 강한 군사력이 경제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