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에 속도가 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여소야대 다당제 정치발전을 위해선 선거구제가 필요하다며 개편 문제를 본격화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양당이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분께 협치를 언급했고,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 왔다. 지역구별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을 제외하곤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정당에도 유리하고, 다당제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선거구제 개편엔 정의당도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의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2건의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현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야3당 공동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중·대 선거구제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야당은 한국당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최근 "다당제 아래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해 야당으로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하는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개헌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과 개헌 패키지에 한국당도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