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북한 리스크가 한국 신용등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상대상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일 뿐, 북한이 전쟁을 발발시키기 위해 핵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의 가능성을 두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 킴엥 S&P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 팀장(상무)은 14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한국 신용도 개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리스크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탄 상무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북한의 정치적 체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긴장 고조’이지 ‘전쟁’은 아니라는 것.
북한이 이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협상대상자로서 대우를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탄 상무는 설명했다. 전세계 국가와 관계를 개선해 국제무역 및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계획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핵개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탄 상무는 “북한이 진정 전쟁을 원한다면 잘못된 기술(핵)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태평양을 넘어가는 미사일이나 핵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해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S&P는 지난해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통제불능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제외하면 한국 국가등급과 관련한 신용지표는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리스크로 인해 현실화 될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정책’을 꼽았다. 정부가 대북문제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면 나머지 필요한 정책들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 상무는 “이명박 정부 때의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 때의 탄핵 리스크 등 임기 중에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주 중요한 정책변화를 시행하는 시기나 에너지 등을 놓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임기 중반에 시작해서 잘 진행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리스크 외에 탄 상무가 지적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는 ‘소수에 의해 견인되는 성장’이다. 그는 “소수 기업의 성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리스크 편중 역시 높아진다”며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기업과 반대로 움직이는 ‘가계의 GDP기여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임금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계부문의 GDP기여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역시 이날의 화두 중 하나였다. 탄 상무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모기지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이 중 3분의 2가 자영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자영업(소기업)은 대기업만큼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20~30년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가들이 주의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탄 상무는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교육 투자율이 높음에도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슈”라며 “일자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 유형의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